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1가합537673 판결 해고무효확인

취업규칙상 징계절차 위반 및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I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사무소')는 K과 피고 J이 각 50%의 주식을 보유한 회사로, K은 L 사무소에서, 피고 J은 M 사무소에서 각자 운영하며 수익을 분배하는 약정을 체결

함.

• 피고 사무소는 2019. 7. 24. K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2019. 11. 26. L 사무소를 피고 사무소의 지점에서 폐지하기로 결의

함.

• 원고들은 2019. 11. 26. 이전 L 사무소 대표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L 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L 사무소 폐지 후 피고 사무소 본점인 M 사무소의 근로자로 편입

됨.

• 피고 사무소는 2020. 11. 24. 원고들에게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연봉계약서, 신분증 사본, 비밀유지협약서(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

함.

• 피고 사무소는 2020. 12. 24. 원고들에게 해고 조치 예정 통보를 보낸 후, 2020. 12.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고').
• K은 2015. 1.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이 사건 취업규칙을 신고하였으며, 해당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대상자 진술 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징계한 경우,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 이 사건 취업규칙 제62조는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대상자 진술 기회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사무소는 이 사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을 해고

함.

• 피고 사무소는 이 사건 취업규칙이 L 사무소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며, 피고 사무소는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음.

• 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