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4. 11. 선고 2023구합555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부터 D회사라는 상호로 사다리차 운수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임.

• 참가인은 2008. 8. 2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사다리차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22. 5. 16. 참가인이 어머니 병원 진료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자, 원고는 욕설과 함께 "연차 있고 월차 있는 곳으로 언제든지 가라"며 이직을 종용

함.

• 같은 날 16:00경 참가인은 사다리차 키와 업무용 휴대폰을 반납하고 짐을 정리하여 퇴거하였고, 원고는 "사직서를 써오라"고 말

함.

• 같은 날 22:36경 참가인은 원고에게 "14년 간의 F협회 생활과 원고와의 인연은 오늘로서 끝내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참가인은 2022. 6. 8. 원고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2. 7. 15.부터 지급받

음.

• 참가인은 2022. 7. 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7. 원고의 해고가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용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 법리: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욕설과 함께 이직을 종용한 것은 노무 제공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

함.

• 참가인이 사다리차 키와 휴대폰을 반납하고 퇴거할 때 원고가 이를 거절하지 않고 "사직서를 써오라"고 말한 것은 로 평가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