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9. 선고 2016누496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징계사유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B이 노동조합 설립취지문 게시 및 비방으로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참가인 C가 겸직의무 위반 및 직인 무단 사용으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

함.

• 제1심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징계사유의 범위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음.

• 판단:
• 참가인 B의 비판적 활동이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 C가 회사의 창업보육센터 입주에 영향을 미치거나 임대료 미지급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의 인사규정상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시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직인 무단 사용만을 징계사유로 삼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 처분 전·후의 사정(신용·명예 훼손 등)**은 인사위원회 심의 당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

음.

•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