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5. 15. 선고 2023구합8563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8.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1. 19. 경정으로 승진하였고, 2021. 2. 3.부터 2023. 2. 9.까지 울산광역시 경찰청 수사부 B부서장으로, 2023. 2. 13.부터 서울특별시 경찰청 동대문경찰서 C부서장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23. 6. 19. 원고에게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 징계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불건전 이성교제)에 관하여: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뿐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손상행위는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

함.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제3자와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

음.

• 판단: 원고는 2000. 10.경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E은 2018년경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이혼 의사가 합치된 상태였

음. 비록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던 E과의 교제를 불건전 이성교제로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무2997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제3 징계사유(부당한 지시·요구 및 갑질)에 관하여:
• 법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는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거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

함. '갑질'은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 남용 또는 영향력 행사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처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 구분, 인권 존중 원칙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