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2949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반도체 원료 제조업체로, 원고 A는 1992. 4. 16. 입사한 근로자이며, 원고 B노동조합은 2012. 12. 4. 설립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원고 A가 대표자

임.

• 참가인은 2013. 1.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의 전 구내식당 운영업체(E)와의 금전거래 및 회사 자료 무단 유출·분실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3. 2. 6. 원고 A를 해고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역시 기각

됨.

• 원고 A는 2003. 8. 29.부터 2006. 10. 2.까지 E의 경리직원으로부터 총 4,75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2. 9. 19. E 대표 F가 원고 A 차량 수리비 1,037,300원을 대신 결제

함.

• 원고 A는 참가인의 사전 승낙 없이 직원 임금자료, 출퇴근 기록 등 회사 자료를 유출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며, 참가인의 반납 요청에도 응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원고 노동조합에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을 2차례 요청하였으나 원고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았고, C노동조합 역시 거부하여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노동조합과의 협의)

• 법리: 단체협약상 '제반 인사원칙'에 대한 사전 협의 규정은 일반적인 원칙 수립 시 적용되며, 개별 인사처분 시 사전 협의는 노동조합의 의견 제시 기회 부여에 불과하므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사처분 효력에 영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17조 제1항의 '사전 협의'는 '제반 인사원칙'에 관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설령 개별 인사처분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의견 제시 기회 부여에 불과하므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및 구성)
• 법리: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절차 위법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