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구합21 판결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택시기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택시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 12. 11. 참가인에 입사한 월급제 택시기사

임.

• 원고는 2017. 2. 25.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20. 원고가 참가인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이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2017. 12. 18. 재심판정문을 수령한 후 2018. 1. 2.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 원고는 2017. 2. 11. 교통사고 후 2주간 입원치료를 마치고 2월 25일 퇴원하여 다시 일하겠다고 하였으나, 참가인이 '우리 인연은 이것으로 끝냅시다'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의 사직권유를 원고가 묵시적으로 수용하여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 판단의 근거:
•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세 차례 입사하여 각 약 5개월, 약 1개월, 1일 근무하다가 아무런 연락 없이 결근하는 형태로 퇴사한 경험이 있

음.

•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여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이미 악화되어 있었

음.

• 참가인의 대표가 2017. 2. 25.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의 표현과 그 내용상 이를 일방적인 해고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같은 날 전화통화에서 원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만 했을 뿐 퇴사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

음.

• 원고는 2017. 2. 26. 참가인에게 '내일 7시나 8시쯤 보자'라고 한 이후 연락이 없었고, 이후 약 3개월간 두세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외에는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출근하지도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