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가단304348 판결 임금및퇴직금청구등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적 하자 및 연봉계약 우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손해발생사실 확인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5. 4. 1.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원고와 피고는 2015. 4.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기한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연 1회 별도의 연봉계약을 체결하기로

함.

• 이 사건 연봉계약은 2015. 4. 1.부터 2015. 3. 31.까지 연봉 50,000,000원으로 체결되었으며, '연봉계약은 을의 전년도 1년간의 능력 및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연 1회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휴직, 징계, 결근 등 제반 인사변경에 따라 처우변경 사항은 회사규정에 따른다'고 정

함.

• 원고는 이후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연봉계약을 기준으로 연봉을 지급받아

옴.

• 2013. 5. 22.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

됨.

• 위 개정 고령자고용법은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피고에 2017. 1. 1.부터 적용

됨.

• 피고는 개정 고령자고용법 시행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기 위해 인사제도 변경 안내문을 공지하고, 2017. 8. 24.경 팀장들에게 내용을 고지한 뒤 2017. 8. 25. 연명방식으로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함.

• 피고의 전 직원 74명 중 87.8%에 해당하는 65명이 임금피크제가 포함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였으나, 원고는 동의하지 아니

함.

• 피고는 2017. 9. 1.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임금피크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내용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에 신고

함.

• 원고는 2017. 11.분까지는 기존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2017. 12.분부터는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에 따라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을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

음. 동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요

함. 회의방식은 반드시 전 근로자가 일시에 집합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