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2구합840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택시 운수종사자의 전액관리제 불이행 및 운송수입금 반환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 및 선정자는 참가인 소속 택시 운전원

임.

• 참가인 사업장에는 대표노조 분회와 이 사건 노조가 있으며, 원고 등은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임.

• 참가인과 대표노조 분회는 2021. 4. 26.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원칙으로 하는 임금협정(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22. 1.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전액관리제 거부 및 운송수입금 횡령 등)를 이유로 2022. 2. 11.자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22. 2.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자의 비위행위(전액관리제 거부 및 운송수입금 횡령 등)를 이유로 정직을 의결하고, 2022. 2. 25. 선정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함(이 사건 갱신 거절).
• 원고 등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분은 인용,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함.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고 및 선정자에 대한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등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 등은 이 사건 임금협정이 무효이며, 참가인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도 따르지 않는데 원고 등에게만 근로관계 종료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인사위원 P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징계 의결에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선정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며, 갱신 거절은 해고이므로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규정(전액관리제 규정)이 신설되었고,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을 시행

함.

• 전라남도 및 순천시는 참가인에게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20. 11. 24. 이 사건 노조 및 대표노조 분회에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를 촉구하였고, 대표노조 분회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됨.

• 이 사건 임금협정에는 전액관리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참가인은 2021. 4. 28. 전액관리제 시행을 사내 공고하고 설명회를 개최

함.

• 원고 등은 2021. 5. 1. 이후에도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운송수입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원고 등은 응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