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구합10488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공기관장 해임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하자 및 해임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B기관장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기관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었

음.

• B기관 이사회는 2014. 12. 24.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안을 의결하고 피고에게 해임을 요청

함.

• 피고는 2014. 12. 24. B기관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를 B기관장 자격에서 해임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부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처분을 할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가 원칙이나,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

됨.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구제절차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해임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B기관 이사회의 해임 요청에 기인한 것으로, 이사회 단계에서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었

음.

• 원고는 이사회 개최 당일 해임요청안 상정 통고서를 받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 기회를 보장받았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성질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원고는 처분의 원인 사실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어 행정소송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위반의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4999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23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