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5939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요양병원 필요인력 산정 기준 및 과징금/환수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4,402,1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

함.

•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노인전문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임.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 2.경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함.

•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24,336,5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고 판단

함.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2. 23. 원고에게 과징금 97,346,000원을 부과

함.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 2. 15. 원고에게 24,248,4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는 결정을 통보

함. (이 사건 환수처분)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의무기록사 상근 여부 판단 및 처분사유 존부

• 쟁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적용을 위한 의무기록사 D의 상근 여부 판단 시, D의 부재 기간(출산휴가 등)을 공백 기간으로 보아 필요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

부.

• 법리:
• '상근'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가리키며, 법령의 목적이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 '상근 의무기록사'는 사용자와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통상적인 의미의 근무를 수행하는 의무기록사를 의미

함.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16일 이상 장기 유급 휴가 시에만 산정 대상에서 제외

됨.

•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하며, 쌍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최초 75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