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누332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징계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징계심사위원회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으로 효력이 없

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소속 직원

임.

• 참가인은 2010. 8. 13.부터 2010. 8. 15.까지 태풍 '덴무' 및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긴급복구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

음.

• 이 기간 동안 전북지역본부 관할구역에서 5건의 정전사고가 발생하고, 2010. 8. 15. 무주에서 감전사고로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경상을 입었

음.

• 참가인은 원고에 대해 징계해임 처분을 내렸

음.

• 원고는 징계해임 처분에 대해 절차상 위법,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해고시기는 해고의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시기를 말하며, 적어도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함.

• 해고사유만 명시하고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

음.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장 말미의 '2010. 11. 23.'은 참가인이 징계해임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일자에 불과하며, 원고가 해임처분장을 수령한 2010. 11. 29.까지 해고시기가 명시되지 않았

음.

• 판단: 이 사건 징계해임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으로 효력이 없

음.

• 징계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더라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