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1. 29. 선고 2024가단596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숙소 임대료, 무단결근 및 상여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평일 무단결근, 주휴수당, 상여금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13,926,97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숙소 임대료, 토요일 무단결근, 무단조퇴 및 무단지각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건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피고는 2021. 11. 10.부터 원고 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22. 11. 10.부터 2023. 11. 9.까지 연봉 65,000,000원(식대 2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포함)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23. 6. 1. 원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피고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숙소 임대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며,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하고, 상여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법리: 피고는 원고와의 연봉계약에 따라 이미 매월 급여에 포함된 식비와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이와 별도로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식사비와 유류비를 결제한 경우, 초과 결제액은 부당이득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법인카드로 식사비와 유류비를 초과 결제하여 총 8,077,463원의 부당이득을 얻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8,077,4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2. 숙소 임대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법리: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함.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함(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숙소 임대료 명목으로 5,6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