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가합2400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의 실질적 성격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2.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5.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성능 및 안전 평가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원고는 2016. 3. 7. 재입사하여 엑스레이 장비 평가 업무를 수행

함.

• 2018. 2. 14. 피고의 본부장 C과 이사 D는 원고에게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 결정이 났다, 1개월분 급여를 줄 테니 정리하라'는 취지로 통지

함.

• 피고는 2018. 2. 15.부로 원고의 근로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며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

함.

• 원고는 2018. 4.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피고의 조치가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라며 기각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질적인 해고 여부

• 쟁점: 피고의 조치가 합의해지인지, 실질적인 해고인지 여

부.

• 법리:
• 통상적인 의원면직의 경우 사용자측은 근로자로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사직원, 사직서 등의 명시적인 서면 의사표시를 제출받

음.

•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은 경우, 당황한 상태에서 법률상 해고 여부를 알기 어렵고, 생계 보장을 위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령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

음.

• 실업급여는 사용자의 사직 요구에 근로자가 응한 '권고사직'뿐만 아니라,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수령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실만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먼저 1개월분 급여 지급 조건을 제시했고, 퇴직금 수령 당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며, 법정 기한도 도과했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까지의 시간 간격이 길지 않

음.

•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일부를 신청해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의원면직에 해당한다거나, 부당해고에 대해 다툴 의사를 철회하고 퇴직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의무이므로, 이를 이유로 곧바로 권고사직 또는 의원면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