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5. 5. 20. 선고 2024나15491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노동조합 제명처분의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피고 노동조합은 원고에 대해 제명처분을 의결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

음.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 제명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 노동조합은 자치단체로서 규약에 조합원의 가입요건이나 절차를 정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정할 수 없

음.

• 헌법 제33조에서 정하는 단결권 보장의 요체는 개개의 근로자로 하여금 새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기존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

임.

•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조합원 제명처분은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조합원의 단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 제명처분이 규약 위반, 적법절차 위반 등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현저히 공정성이나 균형을 결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규약 제48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0조는 징계위원회를 대의원회와 별도의 회의기구로 명시하고 있

음.

• 그러나 이 사건 제명처분은 2023. 12. 27.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징계기관을 정한 피고 규약을 위반한 것

임.

• 피고는 상벌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징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최상위 자치규범인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