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3. 10. 선고 2015누413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제기구 사무차장의 회의 진행 방해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국제기구 사무차장의 회의 진행 방해, 무단결근 및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2. 15. 참가인 사무국에 입사하여 2012. 3. 1.부터 사무차장으로 근무

함.

• 2013. 9. 6. 개최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원고는 운영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하였고, 사무총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언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

함.

• 2013. 10. 25.경 원고는 캄보디아 지역회의 참석을 희망하였으나, 사무총장은 영국 K 행사 준비를 지시하며 불허

함.

• 원고는 2013. 10. 30.부터 2013. 11. 1.까지 지역회의 참석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지역회의에 참석

함.

• 참가인은 2013. 11. 20.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2013. 11.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

함.

• 2013.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회의 진행 방해, 지시사항 불이행 등)로 해고를 통지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20.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3.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을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여부

• 운영규정상 사무총장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 2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이 반드시 징계위원이 될 필요는 없

음. 징계위원의 수에 대한 규정은 없

음.

• 참가인은 운영위원 2명 외 3명의 징계위원을 추가하였고, 파견된 운영위원들은 규약상 실무대표자 자격에 부합

함.

• 법원은 사무총장이 징계위원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으며, 추가 징계위원 구성도 문제없다고 판단함. 징계사유 고지 및 소명 기회 부여의 적법성 여부
•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8일 전 대략적인 징계사유를 고지하고, 3일 전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된 보고서를 제공

함.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