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11. 6. 선고 2023가합10048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당한 회장의 파면 징계,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징계 사유의 경중과 양정의 부당성으로 무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파면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협회 산하 지역 협회이며, 원고는 2001년 입사하여 2005년부터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3. 3. 13. 피고의 회장 D을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3. 5. 12. 불송치결정

됨.

• 피고는 2023. 6. 20.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을 거쳐 2023. 6. 27.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거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에 대한 판단

• 징계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징계 주장: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권한이 있다고 판단

함. 중앙협회 인사규정, 피고 인사지침 및 취업규칙상 지방협회 사무처장의 지위는 일반직 1급 직원이며, 중앙협회와 피고는 각각 인사위원회를 두고 징계 사항을 심의

함. 별도의 징계 절차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 대기발령의 위법성 주장: 대기발령과 이 사건 징계는 별도의 인사조치로 보이며, 대기발령의 하자가 징계의 하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진상조사 과정의 소명 기회 미부여 주장: 조사는 징계권자의 징계 절차 진행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이었으므로 소명 기회 부여가 반드시 필요한 단계는 아니며, 징계 절차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

함. 조사 과정의 하자가 곧바로 징계 절차의 하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보고서 및 징계의결요구서 미작성 주장: 해당 서류 미작성이 징계 무효를 인정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

함. 피고 측에서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등 징계의결 절차를 거쳤음을 고려

함.

• 인사위원회 구성 변경의 위법성 주장: 인사위원회 구성 절차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할 목적이거나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