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3가합107331 판결 부당징계무효의소

정직 2주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2주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1. 2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3. 3. 24. 징계해고

됨.

• 원고는 2020. 5.경 D팀에 대한 진단(감사)을 진행

함.

• 이 사건 진단절차의 피조사자는 2020. 6. 29. 피고 사내게시판, 2020. 6. 30. 인터넷 커뮤니티, 2020. 7. 6.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원고의 강압적인 진단 태도를 지적하는 게시물을 게재

함.

• 해당 내용은 2020. 7. 6. 전국 일간지에 보도

됨.

• 피고는 2020. 7. 24. 원고에게 '과잉진단'을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

함.

• 피고는 2020. 8.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9. 2.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 징계처분과 같은 이유로 정직 2주의 당초 처분을 그대로 의결함(이 사건 정직처분).
• 피고는 2023. 3. 24.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허위사실 유포, 불신풍조 조장, 근태불량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 (확인의 이익)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일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원고가 정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었

음.

• 이 사건 정직처분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는 징계기간이 지났고 퇴직하였더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