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5누1444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

철도노조 파업 관련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 23, 35, 36, 43에 대한 파면/해임 처분은 취소

함.

• 원고 21, 31, 33, 44, 45, 26, 30, 32, 42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철도노조 소속 공무원들로, 2003년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하거나 주도

함.

• 피고(철도청)는 원고들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내

림.

• 제1심은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 23, 35, 36, 43은 파업 참가 및 복귀명령 불응을 징계사유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

음.

• 원고 1 내지 21은 철도노조 전임자로서 파업 당시 전임자 신분이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 전임자는 휴직상태의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제공 의무는 면제되나, 사용자와의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

됨.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

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므로, 직무수행 의무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복무규정 등 제반 규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부담

함. 정당한 이유 없는 근무시간 중 지정 장소 이탈 금지 의무가 있

음.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벗어나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불복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1 내지 21은 철도노조 전임자로서 이 사건 파업을 주동하고 참가하며 다른 조합원의 파업 참가를 선동

함.

• 이 사건 파업이 불법파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

임.

•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 제1항(직장이탈 금지의무)에 위반

됨.

• 철도청장의 직장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최종 복귀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를 위반한 것

임.

• 노조 전임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