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7. 6. 선고 2021구합867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요약

사건 개요 전기·소방·통신공사 업체인 회사가 근로자 2명(B, C)을 해고한 것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절했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

다.

핵심 사실관계

• 회사: 상시근로자 약 13명 규모의 전문건설업체
• 근로자: C(2020년 8월 3일 입사), B(2020년 12월 7일 입사, C의 추천)
• 근로계약: 공사 현장 프로젝트 기반의 계약으로, C의 계약서는 종료일이 공란 상태였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 공사현장 기반 근로계약이라도 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간의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해고 절차의 정당성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근로자의 입사 경위나 계약 내용의 불명확성이 회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작은 규모 업체일수록 근로계약서 작성의 명확성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