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8. 선고 2023구합10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환경미화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1. 법무부 산하 C보호관찰소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

함.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2022.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2022. 4. 13. 자로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이행될 수 있

음.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소명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가 소명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므로 소명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참가인은 원고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해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지 않

음.

• 원고가 자신의 주소를 직원 G에게 말하였다는 주장은 녹취록상 사실이 아니며, 참가인 측이 원고의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결론적으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13조: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구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39조 제5항: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명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무태만)
• 법리: 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