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5가합518411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 내 성희롱 의혹으로 인한 징계 절차 중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근로관계존속확인,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다 2014. 12. 24.까지 편집국 경제부 차장으로 근무

함.

• 2014. 12. 11. 원고는 후배 여기자(피해자)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

짐.

• 2014. 12. 14. 피해자는 원고가 술자리 후 자신을 집에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건물 및 복도에 무단 침입하고,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거나 실내 진입을 시도하는 행위(이 사건 행위)를 하여 가택침입의 위협을 느꼈다며 피고 노동조합에 신고

함.

• 피고는 사원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와 피해자로부터 진술서, 통화 녹취 파일 등을 확보하고 2차례 대면조사를 실시

함.

• 사원고충처리위원회는 2014. 12. 19. 원고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건의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4. 12. 19.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피고의 상벌규정 제19조 6호(품위 손상), 8호(성희롱) 및 단체협약 제37조 제6항(성희롱)을 위반하였다며 징계 안건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원고는 2014. 12. 19. 단체협약 제39조에 의한 사전통보절차(5일 전 통보) 미준수에 이의가 없으며, 소명 기회를 안내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

함.

• 피고 노동조합은 2014. 12. 19. 원고의 징계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4. 12. 22.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을 의결하고, 피고 대표이사는 2014. 12. 24. 징계해임 기안서에 결재

함.

• 원고는 2014. 12. 24.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4. 12. 29. 퇴직금 전액을 수령

함.

• 원고는 이후 다른 언론사로 이직하여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임 의결 및 기안서 결재가 실질적 해고처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