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4. 4. 선고 2018누57171 판결 부당인사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 인사발령 및 부당 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인사발령 취소 청구는 인용하고, 정직 취소 청구는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부당정직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1. 참가인에게 내근직 복직명령을 하였고, 2017. 9. 15. 인사발령으로 인한 임금차액과 징계 기간 임금 합계 4,556,310원을 지급

함.

• 참가인은 2018. 12. 31.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2019. 1. 1.부터 C 주식회사에 내근직 수리기사로 근무하고 있

음.

• 원고는 참가인에게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의 전직처분(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불응하여 2017. 5. 2.과 2017. 5. 4. 무단결근

함.

• 원고는 참가인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이 사건 징계)를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발령과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존부

•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에 관한 재심결정 중 원직복귀명령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이 이행가능하였던 근로계약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금지급명령에 기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임금지급의무는 사정변경으로 복직명령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

님.

• 사용자는 사업장이 폐쇄되어 근로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사용자로서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과 징계가 부당한 것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명령을 포함한 재심판정을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므로, 원고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따라서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1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