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나52263 판결 손해배상

조합 임원의 직무유기 및 부당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6. 2. C 주택조합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업무 집행을 중단

함.

• 원고는 2017. 6. 30.부터 2017. 8. 1.까지 조합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

함.

• 피고는 조합의 대표자

임.

• 원고는 피고가 이사 선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였고, 자신을 부당하게 징계해고하였으며, 회계 비리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유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리: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 의무를 부과하는 규약의 취지는 임원 결원으로 인한 조합의 손해 방지 또는 최소화를 위함이지, 무효인 총회 결의로 선임된 임원의 재선임을 위한 것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를 선임한 총회 결의가 무효이고 피고에게 이사 선임을 위한 총회 소집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달리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

음. 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위법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조합장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 또한, 근로자의 자진 퇴사 의사표시와 조합의 수용 여부,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 거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성격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해고에 위법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조합장인 피고 개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