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 8. 선고 2015구합794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소청심사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3. 3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의 전통종교미술학과 조교수로 임용

됨.

• 원고는 2001. 3. 1., 2003. 3. 1. 각 2년 기간으로 조교수 재임용, 2005. 3. 1. 2년 기간으로 부교수 재임용

됨.

• 참가인은 2006. 11. 1. 원고에게 재임용 기간 만료 시 면직될 것임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9. 대법원에서 참가인의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

됨.

•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4. 9. 22. 원고에게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물 제출을 통지하였고, 2014. 12. 10. 원고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

함.

• C대학교 총장은 2014. 12. 16.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8. 원고의 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견진술 기회 박탈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 심의 시 당해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여기서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4. 11. 10. C대학교에 보낸 서면은 연구실적물 제출 단계에서 자신이 제출한 자료가 재임용 평가를 위한 연구실적물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에 불과

함.

• 이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기에 앞서 자료 제출 단계에서 제출된 서면에 불과하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로 볼 수 없

음.

• 교원인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에 따라 설치가 강제된 법정조직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자료 제출 단계에서의 의견 진술이 교원인사위원회에 대한 의견 진술을 갈음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