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5. 30. 선고 2017구합632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기구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09. 6. 15. 입사하여 관리그룹 소속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7. 7.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을 설립

함.

• 원고는 2016. 7.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6. 7. 21. 이 사건 해고를 확정

함.

•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징계 처분 통보서'에는 징계원인사실에 대한 기재 없이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조문만 나열되어 있었

음.

•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8.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1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13.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성추행, 명예훼손, 모욕, 업무상 괴롭힘 등이었

음.

• 참가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일부 약식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성추행): E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나, E이 고소를 취소하며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원고의 강요에 의한 고소였음을 진술한 점, 원고가 참가인의 압박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

음.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사생활 소문 유포 압박): G, E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나, G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E의 진술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