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나202384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근로계약 존속 확인,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

됨.

•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하지 않았고,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 의사표시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성희롱 문제로 인사위원회에 회부

됨.

• 피고는 2014. 12. 22.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을 의결

함.

• 원고는 2014. 12. 24.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 원고는 피고의 해고가 무효이거나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존속함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근로계약 존속 확인,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를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유효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가 해고의 효력 발생 요건

임.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징계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지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 및 강박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 해지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피고의 간부직원들이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강요·종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