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3가합1440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 선정자 B에 대하여 한 2013. 1. 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 피고는 원고 A에게 2013. 2.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1,5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선정자 B에게 18,852,902원 및 2014. 7.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1,52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

음.

•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

음. 사실관계

• 원고 A는 2008. 10. 27. 피고가 운영하는 생명나무학교에 C담당 교사로, 선정자 B은 2011. 6. 1. D담당 직원 겸 E담당 교사로 각 입사하였

음.

• 원고 A는 2010. 2. 26. 피고와 파송합의서를 작성하였

음.

• 피고는 2013. 1. 3. 원고들에 대해 재신임면접을 실시한 후, 2013. 1. 8. 원고들에게 2013. 1. 7.자로 더 이상 학교에서 근무하지 말라는 취지의 재신임탈락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를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종속성 판단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피고가 지정한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고 피고가 임명한 교장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 피고가 원고들에게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 매달 약 1,52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점.

•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 사건 통보를 한 후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 이 사건 파송합의서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