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5. 2. 5. 선고 2024가합3132 판결 해고무효확인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사건: 절차적, 실체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2018. 12. 27.자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2019. 1. 24.자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며, 원고는 1997. 7.경 입사하여 2012. 6. 7.부터 2018. 8. 1.까지 대출실행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 등을 담당하였

음.

• 보조참가인은 2018. 8. 2.경부터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고, 2018. 12. 7. 원고에게 중징계 및 변상조치를 예정하는 '검사결과 조치예정 내용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

음.

• 보조참가인은 2018. 12. 2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및 변상조치를 요구하였

음.

• 피고는 2018. 12. 26. 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8. 12. 27.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통지하였

음.

• 피고는 2018. 12. 26.자 이사회 결의 전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019. 1. 15.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9. 1. 21. 다시 이사회를 열어 징계면직을 의결하였으며, 2019. 1. 24. 원고에게 징계면직처분이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88,000,000원, 추징금 43,540,000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8. 12. 27.자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피고가 2018. 12. 26.자 이사회 결의의 절차상 위법을 인식하고 2019. 1. 21. 다시 이사회를 열어 징계면직 처분을 의결하고 2019. 1. 24. 징계처분확정 통지를 하였

음.

• 원고가 2018. 12. 27.자 징계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

음.

•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2019. 1. 24.자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절차적 하자 여부 제재심의위원회 출석기회 미부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