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6. 11. 선고 2024나62080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 및 지시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 철회 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

임.

• 원고는 2024. 1. 24. 27.자 오후 근무 배차에 항의하였고, 피고는 27.자 배차를 오전 근무로 변경하여 통보

함.

• 원고는 2024. 1. 27. 근무하지 않았고, 2024. 1. 30. 개인 사정을 이유로 27.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신청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24. 3. 5.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지시위반을 사유로 6개월 전속자격박탈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

함.

• 원고는 2024. 3. 20. 징계처분효력정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4. 3. 29. 징계처분을 철회

함.

• 원고는 징계처분 철회 후 2024. 4. 2. 징계처분효력정지 신청을 취하

함.

•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징계처분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병원진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 6,431,6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로 정당화될 수 없

음.

• 취업규칙에 결근 시 사전 신고 또는 허가, 사후 승인 규정이 있는 경우,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 피고는 원고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차를 오전 근무로 수정 통보했음에도 원고는 근무하지 않

음.

• 피고의 취업규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3일 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사전에 연차를 신청하거나 승인받았다는 증거가 없

음.

• 피고의 취업규칙은 정당한 사유 없는 결근, 배차된 차량 승무 거부 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취업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

임.

• 피고가 징계처분을 철회한 것은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연차를 인정하여 만근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후적 승인으로, 이 사정만으로 원고의 무단결근이 소급하여 무단결근이 아니거나 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