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1구합9983 판결 부정수급액징수금결정처분취소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조치(휴직)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총 280,968,390원을 지급받았

음.

• 피고는 원고가 휴직대상자들로부터 휴직수당에 상응하는 돈을 미리 받고, 이를 다시 휴직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

음.

• 피고는 2021. 10. 19. 원고에게 **1년간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부정수급액 280,968,390원 반환명령(이 사건 반환처분), 반환대상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561,936,780원의 추가징수처분(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을 하였

음.

• 원고의 대표이사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 존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감추기 위한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

함.

• 법리: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 판단: 원고가 휴직대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에게 허위의 휴직수당 이체내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

됨.

• 판단: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