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가합1407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재향군인회 직원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

음.

• 원고 B, C의 청구 및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

음.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한 국가보훈처 산하 단체인 법인

임.

• 원고 A, B, C는 피고 E회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임.

• 피고 E회는 2012. 4.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을 2012. 5. 1.부로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하도록 의결

함.

• 피고 E회는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들에게 공금 횡령·유용, 회계질서 문란, 업무소홀 및 직무태만, 향군기강 문란 등을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원고들은 3차례의 징계위원회에 모두 불참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원고들 전원에 대해 해임을 의결

함.

• 원고 B, C는 2012. 7. 26.자로, 원고 A은 2012. 7. 31.자로 해임 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임처분에 대해 피고 본회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G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징계절차의 하자 및 징계권 재량범위 일탈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판단: 원고 A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해임처분으로 인해 효력이 소멸되었고, 직위해제로 인한 불이익(봉급 차액)은 이행의 소로 해소 가능하므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