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합3757 판결 부당해고구제명령

선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고 사실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 소유의 선박 'C'의 선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근무 기간 중 피고의 처우에 불만을 갖고 갈등을 겪

음.

•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6. 10. 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취하를 권고하였고, 원고는 2016. 10. 13. 신청을 취하

함.

•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피고가 2016. 7. 9.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해고하였더라도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실의 존재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해고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

함.

•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6. 7. 9.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오히려 피고가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2017. 3. 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

함.

•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처우나 하선 조치를 해고통보로 이해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고로 보기 어려

움.

• 원고와 피고는 2016. 6.경부터 월급 지연, 근무 태도, 처우 문제 등으로 마찰을 겪다가 2016. 7.경부터 갈등이 증폭되어 서로 연락을 기피하며 자연스럽게 함께 어선 작업을 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

임.

•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상호 간의 상황으로 2016. 7. 무렵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