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1. 15. 선고 2014가합328 판결 불신임결의무효확인

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부장 불신임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신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관내 D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택시소유자 458명을 조합원으로 둔 단체

임.

• 원고는 2011. 1. 1.부터 2014. 5. 1.경까지 피고의 대표자인 지부장 역할을 수행

함.

• 피고 운영위원회는 2014. 4. 11. 원고가 LPG 충전소 POS 시스템 도입 시 부당 비용 지출, 신규 장비 구입 시 조합원 추가 자부담금 부담, 일부 경비 지출 시 영수증 처리 불명확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신임결의 투표 안건을 대의원회에 상정

함.

• 피고 대의원회는 2014. 4. 2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

함.

•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4. 21. 원고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2014. 5. 1. 개최한다고 공고하였고, 공고문 하단에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조합원은 선거권이 없다'고 기재

함.

•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4. 22.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고일 기준 3개월 동안 회비를 미납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전체 조합원 458명 중 유효 투표자 수를 386명으로 확정하고,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로 불신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2014. 5. 1. 원고에 대한 불신임결의 투표에 조합원 339명이 참여하였고, 찬성 249표, 반대 86표, 무효 4표로 불신임 안건이 통과

됨.

• 피고는 2014. 5. 2. 원고에게 불신임결의 통과를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회비 미납 조합원의 투표권 제한 및 유효 투표자 수 확정의 적법성 여부

• 쟁점: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회비 미납 조합원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유효 투표자 수를 확정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장 불신임 투표가 '선거'가 아닌 '찬반 투표'이므로 회비 미납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

음. 피고 정관 제7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통보와 지부 게시판 공고를 거쳐야만 조합원의 투표권이 정지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3개월간 회비 미납자는 투표권이 없다고 공고하고 유효 투표자 수를 확정한 조치는 피고 정관 규정에 위반한 잘못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