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나225703 판결 임금

임금 및 약정금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지급청구 및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C, D는 이 사건 리조트 소유자로서 2020. 8. 11.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리조트를 임대

함.

• 주식회사 H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에 임차목적물을 전대하지 않기로 약정함.
• 주식회사 H는 2022. 1.경 원고 A와 이 사건 리조트 일부(매점)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는 차임 명목으로 27,500,000원을 지급

함.

• 주식회사 H는 임대인인 피고들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

함.

• 피고들은 주식회사 H의 무단전대 사실을 알게 되어 2022. 3. 11. 주식회사 H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2. 5. 9. 원고 A에게 영업중지 및 퇴거를 요구

함.

• 피고들의 대표이사 K은 2022. 8. 5. 원고 A를 만나, 원고들이 매점 운영을 중단하고 피고들이 매점 비품, 집기 등을 10,000,000원에 인수하며, 원고들을 이 사건 리조트 식당 직원으로 고용하여 2022. 12.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

함.

• 피고 주식회사 D는 2022. 8. 5. 원고 A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리조트 식당에서 근무하기 시작

함.

• 2022. 8. 18. K은 원고 A에게 식자재 대금 과다 및 소재 불분명 문제로 질의하였고, 원고 A는 구두보고했다고 언쟁

함.

• 2022. 8. 19. K은 원고 A에게 식자재 문제로 M을 퇴사 조치했음을 알리고, 세무사와 변호사가 재고조사를 할 것이니 횡령 등 혐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식당 출입을 금하고 자택 대기하며, 실사 완료 후 소명을 듣는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 A는 "황당하다, 직원들 계산 잘못을 나에게 돌리다니 너무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들은 2022. 11.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했으나, 이후 피고들로부터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처벌 의사도 없음을 명시한 취하서를 제출하여 진정 사건이 종결

됨.

• 원고들은 2022. 8. 19.자 문자메시지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3. 8. 14.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지급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