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가합30012 판결 해고무효확인

인사명령 불복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확인) 및 예비적 청구 중 전보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해고무효확인)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30. 피고 회사와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스포츠사업부 디자인실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종전 직책과 동일한 디자인실 과장으로 근무하되, 보직 및 담당업무를 팀장이 아닌 일반 디자이너로 변경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 계속 무단결근하고 피고의 업무복귀명령에 불응

함.

• 피고는 2016. 2. 27. 원고의 무단결근 및 업무복귀명령 불응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처분(이 사건 해고처분)을

함.

• 피고의 취업규칙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직종, 보직, 직장 및 근무지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제9조). 또한, 회사 제 규정 위반, 업무상 지시명령 불이행, 무단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함(제10조, 제51조). 3개월간 4회 이상 또는 3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시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46조).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위원장은 대표이사 또는 선임 임직원, 위원은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로 구성됨(제53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

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은 원고의 부서, 직책, 급여를 동일하게 유지하며 보직 및 담당업무만 변경한 전보명령

임. 원고가 디자인실 팀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사했거나 피고가 권고사직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인사명령이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대상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전보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여부

• 법리: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법적 지위에 불안이 초래되었을 때 인정

됨.

• :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원고의 근무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법적 지위에 불안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