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1구합642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5. 10.부터 'D'라는 상호로 장례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해 온 사업주

임.

• 참가인은 2014. 2. 4. 'E'에 입사하여 상례복 배송담당직으로 근무하다가 2016. 5.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함.

• 2020. 7. 9.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서명하지 않

음.

• 2020. 7. 24. 참가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원고로부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

함.

• 2020. 7. 27. 참가인은 원고에게 전화하여 "27일까지만 출근하고 안 나갈게요."라고 말

함.

• 2020. 7. 30. 원고는 참가인에게 무단결근 중임을 알리며 퇴사 의사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2020. 7. 30.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상무 G에게 "불합리한 계약서에 불응하고 회사 압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직일자: 2020. 7. 27.)."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

함.

• 2020. 10. 23.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

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