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3누2632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 전보처분 및 징계해고 관련 법률상 이익 존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의 부당 전보처분 주장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기각

함.

• 참가인의 원고 A에 대한 법률상 이익 소멸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2. 12. 31. 이 사건 전보처분과 무관하게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참가인으로부터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되었

음.

• 원고 A은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

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4. 22. 이 사건 징계해고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참가인에게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 소멸 여부

• 쟁점: 원고 A이 징계해고되었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법률상 이익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단순히 시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

음. 특히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전보처분 또한 다툴 이익이 존재

함.

• 판단:
• 원고 A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통해 다투고 있음이 인정

됨.

• 전보처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볼 근거는 없

음.

• 따라서 원고 A의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

음.

•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