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4구합507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관리업 법인으로 2021. 4. 1.부터 D아파트 위탁관리를 수행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기전반장으로 근무한 자

임.

• 원고는 2023. 4. 10. 참가인에게 4가지 징계사유(상급자 폭행, 허위보고, 무단결근, 직무명령 불이행)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

함.

• 원고는 2023. 4.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

함.

• 원고는 2023. 4. 20. 참가인에게 '징계결과 통지서(또는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며 2023. 4. 20.자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제1, 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제1, 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가 해고에 신중을 기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불충분

함.

• 예외: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