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나51481 판결 임금

해고의 정당성 및 자료 유출의 공익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고되었고, 이에 대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 피고는 원고가 자료 유출에 관여하고 무단결근하였다는 점을 해고 사유로 주장

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료 유출의 공익성 여부

• 쟁점: 원고가 피고의 자료 유출에 관여한 정황이 있더라도, 해당 자료 유출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지 여

부.

• 법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자료 중에는 피고의 무자료 거래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

음.

• 피고의 회장 I은 무자료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

음.

• 이 사건 자료 유출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나 재벌기업 오너들의 탈세, 비자금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측면이 있

음.

• 이러한 공익 목적에서 피고의 범죄사실을 방송국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의 추궁 끝에 관련 사실을 털어놓는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

움. 무단결근의 정당한 해고 사유 인정 여부

•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무단결근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인 피고가 증명할 사항

임.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