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2. 12. 선고 2014구합593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11. 3. 대전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6. 3. 1. 대전대학교 비정년강의교원으로 임용된 후 두 차례 재임용

됨.

• 원고는 2011. 10. 11. 참가인에게 임용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신규교수 채용에 응시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고지

함.

• 참가인은 2011. 11.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규교수 초빙 임용 지원서를 제출했으나, 원고는 2012. 1. 27. 참가인을 의원면직 처리하고 2012. 2. 15. 신규임용 탈락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사직서 제출 강요 및 불공정한 교수채용 심사를 이유로 2012. 3. 15. 피고에게 '사직서 무효화 및 교수초빙 미선정 처분 취소 청구'(선행심사청구)를

함.

• 피고는 선행심사청구를 재직기간 만료 비정년교원에 대한 사실상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로 보고, 2012. 5. 14. 원고가 재임용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선행처분)을

함.

• 원고는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여 2013. 9. 12. 확정

됨.

•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3. 10. 23.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의신청서 제출을 안내했고, 참가인은 신청했으나 원고는 2013. 12. 27.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임용 탈락을 통보함(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 참가인은 2014.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했고, 피고는 2014. 2. 19. "이 사건 평정표 중 일부 항목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부적당하며, 문제된 항목을 제외하면 참가인은 재임용기준 점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4. 5.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평정표 중 평가표 1에서 66점을, 평가표 2와 3에서 각각 0점을 받아 총점 66점을 받음.
• 이 사건 평정표 자체 외에 평정항목들의 세부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며,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심사가 진행된 이후인 2013. 11. 5.에야 원고는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임교원 재임용평가 기준'을 의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 기속력 여부
•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재임용 여부를 교원인사위원회가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심의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