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합20118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1.부터 피고의 C 핸드볼팀 지도자(감독)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9. 9. 16. 피고는 C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제2항을 개정하여 지도자 계약 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도록

함.

• 2019. 12. 24. 원고는 피고와 2020. 12. 31.까지 근로계약을 연장

함.

• 2020. 7. 28. 언론에서 원고의 선수 술자리 강요 및 성추행 의혹을 보도

함.

• 2020. 7. 29. 피고는 원고에게 성추행 민원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를 통보

함.

• 2020. 8. 20. 피고는 원고에게 성희롱 및 인권침해 관련 경기력향상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2020. 8. 27.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 안건을 가결하고, 2020. 8. 28. 원고에게 해임 통보서를 송부

함.

• 원고는 해고가 무효이므로 미지급 임금 121,800,000원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합의해지되었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따라 해임되었으므로 해고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 피고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해고통보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고하여 해고통보가 무효라고 주장

함.

• 이 사건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제2항은 지도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조 제1항, 제3항은 경기력향상위원회가 C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