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구합7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의 노인 폭행·폭언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요양보호사의 폭행·폭언에 대한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사건 개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가 입소 노인을 폭행·폭언한 혐의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

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 정당화 결정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판단

판단 원칙: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도,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충분하면 해고는 위법하지 않음

실무 시사점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서비스 업체에서는 폭행·폭언이 중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객관적 증거(동료 증언, 사실확인서)가 충분하면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노인 폭행·폭언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임.

함.

함.

원고는 2015. 7.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참가인은 2015. 8. 7.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원직 복직을 통지

함.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 참가인의 복직 통보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함(종전 초심판정).
참가인은 2015. 8.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노인 폭행·폭언, 금품 착복, 시설 질서 문란, 식재료 절취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해고를 통지(이 사건 해고)

함.

원고는 2015. 10. 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5. 징계사유 불인정, 비례의 원칙 위배,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7. 노인 폭행·폭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유무
쟁점: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시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