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의 무단외출 및 지각, 사리도모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회사)는 1994. 4. 초순경 소외인(근로자)에게 내근 지시를 하였

음.

• 소외인은 1994.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59회 무단외출, 7회 지각을 하였

음.

• 소외인은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와 레미콘 운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준비작업을 하였

음.

• 원심은 소외인의 무단외출 및 지각이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리도모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음.
• 소외인의 진술 및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을 종합할 때, 소외인의 사리도모 행위(경쟁사와의 지입계약 체결 준비)는 징계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

함.

• 원심이 소외인의 내근 지시 위반 및 사리도모 행위를 징계사유로 보지 않은 것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이라고 판단

함. 징계해고처분의 적정성 판단 방법

• 근로자에게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 사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함.
• 소외인의 3개월간 59회 무단외출, 7회 지각,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

함.

• 원심이 징계혐의사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248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확정 범위를 징계의결서나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에서 실제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