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20. 선고 2022구합666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의 무단 조퇴 및 결근, 컴퓨터 비밀번호 미고지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육 콘텐츠 제조·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8. 7. 4. 원고의 커머스팀에 입사하여 물품 발주 및 고객서비스, 상품 등록·관리업무를 수행

함.

• 2021. 5. 18. 참가인은 원고 대표이사와 면담 중 욕설을 들은 후 18:15경 퇴근

함.

• 2021. 5. 19. 참가인은 연차휴가를 신청하려 했으나 계정이 삭제되어 신청이 불가하였고, 2021. 5. 20.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로 연차휴가 승인을 요청했으나 거부

됨.

• 원고는 2021. 5. 26. 참가인에게 무단조퇴, 무단결근, 회사 재산(컴퓨터) 비밀번호 변경 및 사용 제한, 허위 경력 기재 등 사유에 대해 2021. 5. 28.까지 출근하여 소명하지 않을 경우 채용취소 또는 징계해고가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 원고는 2021. 6. 1. 참가인이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2021. 7. 2. 자 징계해고를 의결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21. 7. 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1. 30.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3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3. 3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함.

• 법원의 판단:
• 제1, 2징계사유(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참가인이 2021. 5. 18.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욕설을 들은 후 퇴근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묵시적인 승인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

함. 또한,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신청하려 했으나 계정이 삭제되어 신청이 불가했고,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결근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