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9. 3. 선고 2009구합130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기준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인정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2007. 12. 13.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인적·물적)에 따른 징계규정'을 제정하고 2008. 1. 1.부터 시행하였

음.

• 원고는 2008. 4. 11. 전방주시 부주의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3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 4명 및 물적 피해 4,977,130원을 야기하여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2008. 8. 21. 신호위반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 7명 및 물적 피해 11,950,000원을 야기하였

음.

• 참가인은 2008. 9. 2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단체협약 및 징계규정에 따라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고 즉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

음.

• 참가인은 2008. 9. 26. 원고에게 징계사유, 처벌조항, 처분결과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장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08. 9. 29. 이를 수령하였

음.

• 참가인은 2008. 10. 27. 통상임금 30일분과 퇴직금 등 합계 375만 원 상당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참가인이 2008. 9. 2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즉일 해고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날 징계사유, 처벌조항, 처분결과, 일시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장을 발송하였

음.

•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2008. 9. 26.'은 즉일 해고의 일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징계기준의 합리성 여부

• 참가인 회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징계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서 행위 유형을 세분화하여 사고 피해 규모에 따라 징계 수준을 정하고 정상참작 규정을 마련한 점, 시내버스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고려

함.

• 운전자의 과실로 물적 피해액 500만 원 이상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고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규정이며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