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4누358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으로 인한 해고 처분의 부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1. 25. 휴직 기간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6개의 음란 영상물을 일회적으로 시청

함.

• 원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

함.

• 참가인 감사실은 관련 형사재판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재조사를 일시 보류한다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단체협약상 재심사 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법기관 형 확정 시까지 징계심사 유예를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유예한 것으로 판단

됨.

• 재심판정 당시 관련 형사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재심판정 이후 재조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관련 형사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 및 확정은 재심판정 당시 존재하지 않던 사정이며, 재심판정의 기초가 된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에게 실질적인 절차상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19390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징계사유의 존부
•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