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합34407 판결 해고무효확인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한 금전 차용 및 이로 인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직처분 무효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피고의 신용사업본부 대전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8. 11. 30. 미회수 채권 4건에 대해 채권 추심금 입금 전 지점 계좌로 합계 95,942,000원을 입금하여 채권추심 완료 외관을 꾸민 사실로 견책처분을 받음(선행 견책처분).
• 피고는 2021. 2.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의결하고 해고함(이 사건 면직처분 및 해고).
• 이 사건 면직처분의 주요 징계사유는 원고가 지점장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 C, D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점, 선행 견책처분 당시 금전 차용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하자 (해고사유 통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

음.

• 피고가 원고에게 면직처분 통지 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C의 민원 및 경위서 작성, 인사위원회 출석 등을 통해 해고사유를 명확히 알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

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해고의 절차적 하자 (이중징계 여부)
•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선행 견책처분은 허위 매출 선계상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지위를 이용한 금전 차용 및 민원 발생 등에 관한 것으로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지 않

음.

• 따라서 이를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