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등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교육장의 직권면직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결과 요약

• 교육장의 공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처분으로 하자가 중대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

님. 사실관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공립유치원 교사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

함.

• 교육감은 공립유치원 교사의 관내전보, 직위해제, 의원면직, 신규채용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하였으나, 직권면직 권한은 재위임하지 않

음.

• 피고(교육장)는 공립유치원 교사인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및 판단 기준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함.

• 교육장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

님.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휴업기간 중 해고금지)은 교육공무원인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 이 사건 처분 시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취소사유에 불과

함.

•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3항(진술의 기회 부여)의 규정은 직권면직처분에는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 교육공무원법 제50조 제3항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인 '중대성'과 '명백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라 할지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님을 재확인

함.

• 특히 교육공무원의 직권면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교육공무원법의 특정 조항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

림.

•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한 점은, 상고심의 심리 범위를 명확히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