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3가합4708 판결 임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및 미지급 법정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평균임금 산정기간 임의선택, 누진제 적용,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범위)는 기각

됨.

•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판매업체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생산직 사원 또는 퇴직자들

임.

• 원고들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보통근무, 교대근무, 특수근무 형태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간 상여기준액의 7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개월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고 결근, 휴직, 퇴직 시 실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함.

• 피고는 약정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왔으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43시간

임.

• 피고는 중간정산 퇴직금 또는 퇴직금을 신청한 원고들에게 기적용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함.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

함.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

음.

•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차액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