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나13789 판결 주식매수선택권확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무효 확인 및 주식 인도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26. 피고 회사에 재무회계팀장으로 입사하여 2014. 2. 12.까지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13. 3. 2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4. 2. 12. 피고 대표이사 면담 후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 2. 20. 원고를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 처리 통보

함.

• 피고는 2014. 4. 11. 이사회를 열어 원고의 퇴직을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의

함.

• 원고는 2014. 3.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2014. 5. 23.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화해조서가 작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범위

• 법리: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의 수락을 받아 작성한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음(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제3항). 부제소합의의 범위는 화해의 대상이 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정

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화해조서는 원고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보상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여부에 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까지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부제소합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3항, 제5항 원고의 사직이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가 사망, 정년퇴직, 임원 승진 및 임원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

음. 원고는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피고의 부당해고 등 비자발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 2. 12. 대표이사 면담 이전에 이미 사직을 마음먹고 자신의 책상과 소지품을 정리하고 서류들을 파쇄한 후 정리한 소지품을 싣고 나갔